탑배너
English Sitemap

마리나포털

해수욕장 안전관리, 질서유지 강화된다

관련URL : [관련 링크 바로가기]
2015.03.09 10:14 | 조회 1858
  • 글꼴
  • 확대
  • 축소

해수욕장 안전관리, 질서유지 강화된다

해수욕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인 해수욕장에서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 및 문화·체험시설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하한 수준을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현행법은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단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다 강화하여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개장시간 외에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수욕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물 또는 식품 등을 통해 전염되는 제1군 감염병의 발생이나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이 다중 이용시설로 전염경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제한 감염병의 범위를 제1군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원에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포함하였고, 차마(車馬)의 출입통제구역 지정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193개(7/10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날짜 조회
73 아름다운 바다, 사진에 담아요 첨부파일 2015.04.14 09:22 1784
72 어항, 해양레저관광의 옷을 입다 첨부파일 2015.04.01 17:57 1849
71 여수세계박람회장 봄철 관광객 맞이 준비 완료 첨부파일 2015.03.30 09:19 1796
70 5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해양스포츠대회 열려 첨부파일 2015.03.24 13:51 1902
69 해수부, 자유학기제 운영… 보트·요트 타고 '꿈·재능 찾기' 첨부파일 2015.03.23 16:27 1783
68 국산 레저선박 해외수출길, 정부가 지원한다 첨부파일 2015.03.10 18:02 1696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질서유지 강화된다 첨부파일 2015.03.09 10:14 1859
66 해양수산부 대학생 기자단 「海리포터」 3기 모집 첨부파일 2015.03.05 10:44 1953
65 마리나항만 개발·운영 활성화 지원 첨부파일 2015.03.03 09:32 1904
64 요트·낚시정보도와 함께 해양레저 마음껏 즐기세요 첨부파일 2015.02.25 13:42 1966
63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전망 밝아 첨부파일 2015.02.17 09:24 1824
62 이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추진한다 첨부파일 2015.02.11 17:27 1633
61 행복한 해양여행, 코엑스에서 함께 떠나요 첨부파일 2015.02.11 17:26 1557
60 어촌에서 삼.시.세.끼, 여행일정은 바다여행에서 2015.02.04 16:43 1723
59 지난해 73만 명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첨부파일 2015.02.03 11:42 1598
58 국산 레저선박 해외 수출길, 정부가 지원한다 첨부파일 2015.02.02 17:24 1553
57 (해양수산부 공고)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 2015.01.27 10:54 1538
56 3.8조원 메가요트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2015.01.26 09:49 1833
55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 첨부파일 2014.12.11 09:18 1577
54 제3회 동아시아 마리나 포럼 개최 첨부파일 2014.11.28 14:55 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