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English Sitemap

마리나포털

2016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URL : [관련 링크 바로가기]
2015.12.30 09:46 | 조회 1640
  • 글꼴
  • 확대
  • 축소



2016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예산 증액 및 신규 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환경·산업·교육·안전의 5개 분야 총 9건의 제도와 2016년 예산 증액 및 신규사업을 발표하였다.

 

< 새해 달라지는 제도 >

 

□ 먼저, 복지분야는 ①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형 영세 어선에 승선하는 약 11천명의 어선원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②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지원기간도 2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취약한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제도 : 사고·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운영

 

  ㅇ 마지막으로, ③기존 ‘수산인 안전공제 제도’를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개편하고,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행방불명 급여 등 3종의 보험급여를 신설함으로써 보장을 강화하였다. 

□ 환경 분야는 ‘06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온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새해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해양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해양투기량: (’12년) 228만㎥ → (’13년) 116만㎥ → (’14년) 49만㎥ → (’15.11월) 25만㎥

 

□ 산업 분야는 ①터빈 개발, 구조물 설계·시공 등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제주 용수리 시험파력발전소(500㎾급)에서 생산한 전력을 120가구에 공급하게 되고,

 

 ㅇ 노후 선박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②‘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시행하고,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조선산업의 활성화와 해상교통 안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카페리와 초쾌속선 신조시 건조금액의 50%를 무이자 지원

   ** (이차보전사업 지원 확대)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선박담보인정비율도 70%까지 확대(기존 60%)

 

   ※ 이차보전사업: 연안 선박(여객선, 화물선) 건조시 금융기관 대출자금 이자 일부(2.5%) 지원

 

□ 또한, 교육분야는 ‘찾아가는 해양교실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평소 바다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내륙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과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기존) 대전, 세종, 5천명 → (확대)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등, 1만명

 

□ 마지막으로, 안전분야에서는 ①해사안전감독관의 안전점검을 기존 여객선과 화물선에서 국내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까지 확대하고, 해사안전감독관도 36명으로 증원(기존 34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ㅇ ②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시행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의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시에는 화주가 선장 또는 터미널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선박 복원성 산정이 가능하여 운항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

 

□ 2016년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해양신산업의 활성화와 깨끗한 바다연안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였다.

 

 ㅇ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기업(8개)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 및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 2016~2018/ 총 150억원(국고 50%)

 

 ㅇ 그리고 연안재해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은 신규로 울산 동구 고늘지구, 강원 삼척 원평지구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울산 동구 고늘지구 : 2016~2019 / 총 291억원 
   * 강원 삼척 원평지구 : 2016~2019 / 총 244억원

 

 ㅇ 해안가 오염과 경관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제주에 신규 건설할 계획이며,

 

   * 제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 2016~2018 / 총 260억원(국고 208, 지방비 52)

 

 ㅇ 갯벌 기능을 회복시켜 수산업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안 및 순천 갯벌 복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이다.

 

   * 태안 : 2016~2018 / 총 28.6억원(국고 70%, 지방비 30%) 
   * 순천 : 2016~2018 / 총 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

 

□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의 정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제도를 신설·확대하였다.

 

 ㅇ 귀어귀촌의 지속 증가에 따라 귀어귀촌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체류형 학습을 위한 귀어학교를 개설(1개소)하고, 귀어촌 홈스테이 비용도 지원한다.

 

 ㅇ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시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장비 구입비용 지원, 자조금 품목 확대*, 다목적 어업인 안전쉼터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 자조금 품목 확대 : 8→ 15개(양식 4개, 연안어업 3개) 
   * 양식 : 미꾸라지, 양식산 새우, 홍합, 바지락 / 연안어업 : 꽂게, 오징어, 자연산 새우

 

 ㅇ 또한 낙후된 어촌지역 개발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항 송도항, 군산 계야도, 웅진 진두항, 완도 당목항, 고흥 오천항 등 국가어항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 1개소당 300~500억원 소요 / ‘16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ㅇ 조건불리수산 직불제를 제주 본섬까지 적용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농업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약 3,000어가가 추가로 직불금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 1어가당 50만원 지원(국고 80%, 지방비 20%)

 

□ 해양안전 강화 및 항만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도 강화하였다.

 

 ㅇ 원양 운항선박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을 활용한 해상원격의료지원사업이 대폭 확대(6척 → 20척) 될 계획이며,

 

 ㅇ 부산항 신항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 등 복지지원시설을 신축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시설 : 2016~2017, 총 184억원

 

 ㅇ 대규모 자연재해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물 안전성이 방파제 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 ‘16년 항만시설물 안전성 : 방파제 보강(울산항 등 10개소) 634억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삼척항 등 5개소) 198억원, 내진보강(마산항 등 13개소) 218억원

 

 ㅇ 또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인 16.5월 완공되어 서해안 관광산업 및 대중국 물류산업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 2013~2016 / 총 344억원

 

□ 해양수산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witter facebook
193개(5/10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날짜 조회
>> 2016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2015.12.30 09:46 1641
112 해수부, 자성대부두를 글로벌 해양관광 공간, 「부산항 시티」로 재창조 첨부파일 2015.12.30 09:38 1649
111 해수부, “안전이 최우선”해양안전체험 전시관 확대 2015.12.28 10:01 1496
110 각종 해양정보 품은 '바다로드뷰' 세계최초 개발 2015.12.28 10:00 1569
109 관측 기반 우리나라 주변 해류흐름 지도 완성 첨부파일 2015.12.23 09:12 1654
108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레저문화 융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 2015.12.09 10:10 1582
107 마리나산업 도약 위해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댄다 2015.11.26 17:58 1503
106 2017년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충남 보령 선정 첨부파일 2015.11.06 09:10 1586
105 해양사고 한눈에 본다…해양사고 공공데이터 대국민 공개 첨부파일 2015.11.02 10:06 1644
104 소형선박, 3차원 내비게이션 달고 바다를 달린다 첨부파일 2015.10.29 09:36 1653
103 세계 해양의 거대 물결(메가트렌드)을 한 눈에 첨부파일 2015.10.20 09:06 1732
102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일자리의 바다' 개최 2015.10.16 10:19 1584
101 제9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첨부파일 2015.10.16 10:15 1600
100 22개 개도국, 여론 주도층 대상 해양아카데미 개최 첨부파일 2015.10.13 09:08 1515
99 올가을 해양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보자 첨부파일 2015.10.01 11:31 1473
98 '일자리의 바다, 해양수산', 청년고용 프로젝트 추진 2015.09.15 17:18 1501
97 해수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안 4조 8천억 원 돌파 첨부파일 2015.09.11 11:21 1641
96 “생활해양예보지수”로 바다 100배 안전하게 즐기자 2015.08.21 16:13 1576
95 해양레저·안전운항 필독서 '2016년 조석표' 발간 첨부파일 2015.08.19 18:04 1752
94 올여름 시원한 해양스포츠 축제와 함께 하세요 첨부파일 2015.08.11 09:5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