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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안 4조 8천억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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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1:21 | 조회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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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로 총지출 기준 금년 대비 3.1%, 1,458억원 증액*된 4조 8,103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15년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405억원을 제외한 46,645억원 기준

 

ㅇ 이번 예산안은 舊 해수부 시절을 포함하여 사상 최초로 4.8조원의 벽을 넘은 것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6% 삭감되는 등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키우기 위한 정책의지와 다양한 정책추진 소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06) 3.7조 → (’08) 4.1조 → (‘09) 4.6조 → (’14) 4.4조 → (‘15) 4.7조

 

□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2015년 대비 2.8% 증가한 2조 3,520억원을 편성했고,

 

ㅇ 수산분야가 2.9% 증가한 2조 537억원해양환경분야와 과학기술분야는 각각 2,189억원(+8.4%),1,857억원(+4.0%)을 편성했다.

 

□ 2016년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편성했다.

 

ㅇ 해양수산분야 대표 미래산업인 크루즈, 마리나 산업 기반시설 확충,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마리나서비스업 육성 등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크루즈 : 617 → 634억원, 마리나 : 171 → 163억원

 

ㅇ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10억원)를 조성하여 심층수가 먹는 물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벤처 창업, 맞춤형 연구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한다.

* 심층수산업지원센터 : 총사업비 150억원, (‘16년) 설계비 등 10억원

 

ㅇ 해양플랜트 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70억원)해상부유식 LNG벙커링 기술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 30 → 65억원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14억원)을 설립하여 국내 운영인력 양성 관련분야 종사자 해외 교육국내로 유치할 계획이다. 

*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 총사업비 200억원, (‘16년) 설계비 등 14억원

 

ㅇ 아울러, R&D 분야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e-내비게이션해양에너지 등 해양신산업 관련 과제*와 R&D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Post R&D 투자를 강화하고,  

e-내비게이션(신규 85억원), 파력발전 실해역시험장(신규 15억원), 해양바이오디젤(35 → 43억원), 메가요트(10 → 30억원), 해양융복합소재(신규 15억원)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과 수산실용화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22→42억원), 수산실용화기술개발(199→222억원) 등

 

ㅇ 또한, 국제수로기구(IHO)의 차세대 전자해도 시범 운영국 지정에 따라차세대 전자해도 개발(신규 15억원)을 통한 원천기술 선점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수산업 생산/유통기반 투자와 더불어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한다.

 

ㅇ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확대(13→15개소)하고, 수산물 수출지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1,724→2,199억원) 했다.

 

ㅇ 또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부족 자본금에 대한 조달비용(‘16년 34.4억원)을 지원하여 수산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바젤Ⅲ 적용을 위한 부족자본 9,300억원 중 3,800억원은 자구노력을 통해 충당하고, 5,500억원은 외부 조달하되 5년간 조달 비용 이자(2.5% 수준) 지원

 

ㅇ 어선원 및 어선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5톤 → 4톤 이상), 영어도우미 지원 일수 확대(2→10일),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신규 20개소) 마련 등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강화하고,

 

귀어학교(1개소, 5억원)와 귀어/귀촌 홈스테이(4억원)를 통해 도시민의 원활한 귀어귀촌을 지원하여 어촌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어선원및어선보험 가입대상(‘14.12월말 기준, 수협자료) : 5톤이상 35,852명, 4~5톤 미만 11,315명

 

□ 유휴 항만시설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항만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新 해양산업(해양플랜트, 요트/마리나, 수산수출가공 등)을 집적/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6억원) 수립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ㅇ 또한, 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 재개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부산 북항,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 충장로 지하차도 : (‘12~‘14) 설계비 56 → (‘16년) 착공비 55억원

영종도 재개발 지원(신규) : 설계비 13억원

 

□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하여 595억원 편성하였고, 연안여객선 및 해사안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4%(174억원) 증가 1,416억원으로 편성했다.

 

ㅇ 특히, 대형 카페리선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중소 조선사의 여객선 신조기반 마련을 위해「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신규 조성키로 하고, 내년에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해양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2,189억원을 편성했다.

 

ㅇ 청정한 바다, 쾌적한 해안가 조성을 위해 오염퇴적물 유입방지 및 처리(241억원)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제주/신안, 54억원) 연안정비(599억원) 등에 910억원을 편성했다.

 

ㅇ 순천/태안 등 갯벌 복원과 활성화 방안 연구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1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ㅇ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소양과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환경교육(8억원)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격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IMO 활동강화 및 해사산업 활성화 예산(30억원)을 증액하고, 수산분야 교육/연구의 국제적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한 예산(3억원)을 반영했다.

 

ㅇ 또한, 원양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조업감시센터(FMC)의 안정적 운영(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자조업보고시스템 3억원, 원격영상관리시스템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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