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2015년 주요 성과

- 해양·수산 국제기구 수장 배출, 해양수산 강국으로 위상 제고한 한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 부활 3년차를 맞은 올해는 글로벌 해양수산 역량 제고, 해양 신산업 육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안전 강화 등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ㅇ 글로벌 해양수산 역량 제고

  올해는 세계 해양대통령인 유엔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임기택)과 지역수산기구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문대연)을 배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위상이 한층 강화된 한해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IUU) 지정이 해제되고, 우리의 선진 조업 감시·통제 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수산대학 유치도 이사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설립 필요성과 우리나라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ㅇ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올해는 본격적으로 크루즈·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8.4)」과 개정 「마리나항만법(’15.7.7)」이 하반기에 시행되고,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과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마리나 서비스업이 신설돼 이제는 누구나 요트를 쉽게 빌려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국적 크루즈 선사도 출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해양 바이오 디젤 혼합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차량 주행시험이 성공했으며, 바이오 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 성공 및 시험 파력발전소 준공 등 해양 바이오·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해양심층수 산업도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해양심층수를 식품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8개 부처 협업으로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도 수립했다. 지난 3분기까지의 누계 결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은 약 20%(87억원→10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산업의 집적·융복합의 거점이 될 ‘해양산업 클러스터’ 도입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라온호의 뒤를 이을 제2쇄빙연구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ㅇ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추진

  수산업 분야에도 양식, 수출 활성화, 국내 대책 등에 큰 진전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2월에는 육상에서 키워 몸길이가 20cm까지 자란 치어 2만 마리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 방류해 동해 명태자원 회복에 신호탄을 올렸다.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도 확보했다. 참다랑어 시장은 현재 약 10조원의 규모로 미래 블루오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온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양식이 어려웠던 ‘연어’ 양식도 성공해 양식분야의 성과가 풍성한 한해였다.

  수출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져, 올해 사상 최초로 김 수출 3억불과 굴 수출 1억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수산물 수출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국·할랄시장 등 신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수출 통합 브랜드 ‘케이피쉬(K-Fish)’를 개발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국내대책도 수립해 수산분야에 향후 10년간 3,188억원의 추가지원과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이끌어냈으며,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도 확대했다.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국회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ㅇ 여객선·어선 등 해양안전 종합대책 수립

  세월호 사고 이후 수립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들도 철저하게 시행됐다. 올해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해사안전감독관은 여객선·화물선·사업장 등에 대해 올해 총 1471회의 지도·감독을 하고, 약 2827회의 개선명령, 72회의 행행정지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마련해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선박 현대화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고, ‘어선현대화 자금 융자 금리 인하(기존 3% → 최저 1.8%)’ 등을 완료함으로써 여객서비스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이면 부활 4년차를 맞이하는 해양수산부는 올 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