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class="title_b"> 추진 배경</h4> <h5 class="db title"> 파트너십 구축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국내항만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도국 항만 개발 지원 추진</h5>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한국의 경우도, 과거 IBRD 차관 도입 등 국외의 항만개발 지원 협력을 통해 부산항 등 국내항만 적기 개발</li> </ul> <h4 class="title_b"> 추진 여건</h4> <h5 class="db title"> 국내 건설물량 감소 등으로 항만분야 해외진출에 대한 민간 수요는 상당하나, 정보부족, 협상력 한계 등으로 민간차원의 추진 미흡</h5>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또한,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항만개발 수요는 높으나 추진여건이 열악하여 정부차원 지원이 필수적</li> </ul> <h5 class="db title"> 반면, 한국은 Global Leading Country가 되기 위해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ODA 규모 지속 확대 예정</h5>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2000년 유엔총회는 대외원조 확대를 천명했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증대 권고<br /> * UN 권고 ODA/GNI 수준 : &;lsquo;09년 0.5% &;rarr; &;rsquo;15년 0.9%</li> <li class="nti"> 이에 한국은 ODA/GNI 비율을 &;rsquo;06년 0.05%에서 &;rsquo;15년 0.25%로 끌어올리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추진 중</li> </ul> <ul class="sti"> <li> ODA 지원을 적극 활용, 정부차원의 항만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항만 민자사업 진출 적극 지원</li> </ul> <h4 class="title_b"> 추진 내용</h4> <h5 class="db title">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등 무상지원</h5>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을 위한 초기분석단계로서, 개도국의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지원<br /> * 재원 : 국토부 자체예산, EDCF 타당성조사 지원비, KOICA 협력자금</li> </ul> <h5 class="db title"> 방파제 등 비수익성 항만시설에 대한 EDCF 차관지원</h5>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개도국의 부족한 재원 여건을 감안, 방파제, 항로준설, 저수익성 접안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차관사업 대상으로 추진</li> </ul> <h5 class="db title"> 수익성 접안시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 적극 지원</h5>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투자비 회수는 시설운영권, 배후부지 및 배후도심지 개발권, 천연자원 등으로 가능하도록 상대 정부와 협력체제 강화</li> </ul> <h5 class="db title">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항만분야 인적교류 및 기술교류 활성화</h5>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직무훈련, 연수생 초청, 양국간 항만개발포럼을 통해 대상국 항만개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항만협력 수요 확인</li> </ul> <p class="tc pb20"> <img alt="해외 항만개발협력사업(ODA)" longdesc="/portal/longdesc/img_0101_36.html" src="http://www.molit.go.kr/images/dept/logistics/log_2009/img_0101_36.gif"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