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

    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선원법은 선박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지휘 명령권 등의

     여러 가지 공법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선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원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하고 있다.

 

3) 선원 근로 계약

    ‘선원 근로 계약’이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선원법은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인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4) 근로 조건 및 취업 규칙

     근로 조건이란, 근로자의 임금, 근로 시간은 물론이고, 재해 보상, 유급 휴가,

     급식과 안전 및 위생 등을 포함하는, 직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대우를 말한다. 선원법은 근로 조건의 결정과 준수, 균등 처우, 강제 근로의

     금지 등의 원칙을 규정하여 근로자로서의 선원을 보호하고 있다.

 

5) 선원의 직업 안정, 교육훈련 및 근로 감독

     선원법은 선원의 직업 안정을 위하여 각종 제도, 예를 들면 선원 등록 기관,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선원 관리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6) 선원법과 국제 노동 기구의 협약

     국제 노동 기구가 입법한 해사 국제 협약에는 선원 고용 관계 협약, 선원수첩과

     해기사 면허 관계 협약, 임금 노동 시간 관계 협약, 사회 보장 관계 협약, 선원의

     복지 시설에 관한 협약, 상선의 최저 기준 협약, 어선원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