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구축한 '선박 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 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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