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5년 해양수산연구개발비로 전년(5,517억원)에 비해 343억원 증액된 5,86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이용기술 개발 등 해양수산업 진흥 분야에 1,207억원,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등 연구인프라 구축에 1,074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 등 연구기관 지원을 위해 2,866억원 등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 해양수산 산업 진흥 1개 사업 : ‘14년 1,127억원 → ’15년 안 1,207억원

* 연구 인프라 5개사업 : ‘14년 974억원 → ’15년 안 1,074억원 등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지원, 메가요트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선도기업 지원정책의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에 10억원을 편성하였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운영 엔지니어링기술 육성 : ‘15년～’19년/ 273억원

- 또한, 해양플랜트 서비스관련 국내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초기 시장진입 비용 과다, 시장정보 부재 등으로 인한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비용으로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ㅇ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새로운 메가요트 부품산업 수요창출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메가요트 건조를 위한 핵심요소기술개발사업(‘15년 안 10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개요 : ‘15～19년/ 287억원(민간자본 77억원 포함)

 

- 레저선박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보트쇼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레저선박 및 기자재 생산업체에게 참가비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 장기간 항해시 중간 휴식지로 활용할 해상계류부이를 전국 주요 요트루트에 설치(’18년까지 10개소 예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될 예정이다.

 

* 중소레저선박 제조업체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15년 안 1억원),

* 요트계류부이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치장소 순위 결정 용역(’15년 안 1억원)

 

ㅇ 해양수산분야의 R&D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사업화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신규로 30억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문화시설 확충 및 해양생명자원 연구 교두보 마련

 

ㅇ 해양교육?전시?체험 기능이 결합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건립하여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등 28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까지 총 1,16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사업개요 : ‘15～’19년/부지 114천㎡(경북 울진), 건물 12,260㎡/1,166억원

* 동해탐사?독도 교육전시관, 해상체험(해양탐사조망탑, 해중생태체험관)

 

ㅇ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화 추진 중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운영비로 247억원(‘14년 66억원)이 배정되었고,

 

* 해양생물자원의 국가자산화사업 24억원, 생명자원가치창출사업 21억원 등 연구비 51억원, 연구장비 30억원, 기관운영 55억원, 인건비 72억원 등 247억원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로 전년대비(196억원) 20% 증가된 235억원 편성 등으로 해양문화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재산, 건강 보호를 위한 연안관리 및 해수욕장 관리

 

ㅇ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은 기존 사업의 집행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인 524억원(‘14년 54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자체 시행 연안정비사업도 지자체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270억원(’14년 301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이와 아울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11～’21) 및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11～’21) 수립 이후 연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리여건 변화, 추가매립지구 및 신규 매립수요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다.

 

*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수립(‘15년 안 4.6억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수립(’15년 안 3억원)

 

ㅇ「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발효 ’14.12.4 예정)에 따라 해수욕장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조사 및 수질관리를 위해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철저한 해양환경 관리

 

ㅇ 기존의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등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4개 사업을 통합하여 해양생태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 조사주기 단축(5~8년→1년)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시계열 분석자료 도출 및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생태계 조사 및 관리 사업예산을 확대(‘14년 46억원→’15년 안 61억원) 편성하였다.

 

ㅇ 국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유해물질 해양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대응 기술 개발과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거동 및 생물영향 파악 등 해양환경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위험유해물질 해양유출사고 신속대응 기술개발 : ‘15년안 14억원(’15～19년/260억원)

 

*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기술개발 : ‘15년안 5억원(’15～19년/90억원)

 

ㅇ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월) 발생 이후 해양에서의 방사성 물질검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양방사성 물질 감시체제 구축 및 해양방사성 물질 거동 연구를 통해 연근해 방사성물질의 유입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5.1억원을 편성하였다.

 

□ 독도 홍보 사업 확대 및 해양위성 개발을 통한 해양영토관리 강화

 

ㅇ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하기 위해 독도박물관 리모델링(10억원), 3D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10억원), 및 독도주변해역 해저지명조사(5억)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 세계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천리안 1호가 ‘17년에 임무가 종료되어, 이를 대체할 2호 해양관측위성탑재체 개발·제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품제작 및 핵심기술 확보 등에 전년대비(’14년 102억원) 145% 증액한 250억을 편성하였다.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1호기는 ‘10.6월 발사, ’17년에 임무수명(7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