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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

2014.09.25 10:11 | 조회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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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9월 24일 부(部) 대회의실에서 이주영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30여개 업?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른 해수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서, 李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해수부가 중점 추진할 대표적인 시책과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ㅇ 李 장관은 특히,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ㅇ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주요 항만 인프라에 ’17년까지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선제적으로 실현함으로써,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발

ㅇ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임대에서 민간 분양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복합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조성하고, 제조 기업에도 동등한 입주환경 제공

ㅇ 어항 내 민간이 조성한 휴게시설의 소유 허용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과감한 규제 완화 추진

□ 또한,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해상교통에 대한 불안과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발표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산물 가격 관리도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ㅇ 경제성이 없는 적자-생활 항로에 대한 공영제 도입 검토 및도서 기항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도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일제 현황 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마련

ㅇ 수산물은 주요 품목별로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여 생산/가격 예보를 본격 실시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예타 중), 자갈치시장 등은 문화/관광이 복합된 명품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

□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마리나, 크루즈 등 대표적인 해양관광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 제거하고,선박 현대화, 수산식품, 해양심층수 등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섬 관광 루트 개발 및휴식과 피항을 위한 어촌驛* 지정/운영

* (어촌驛) 요트이용자의 휴식과 피항을 위해 거점 마리나항 중간지점어항에 설치하는 요트계류장

ㅇ 남극 장보고기지 활주로 건설, 제2쇄빙선 건조 등 극지기술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유라시아/남태평양 등 새로운 해외진출 수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강화

ㅇ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17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불 조기 달성, 항만건설기업의 해외진출 분야 다각화 및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업 육성 등을위해 해양복합공간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동재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중점 관리하여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고,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부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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