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해양수산분야 정책성과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5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가.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 위상을 제고

 ㅇ 먼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15.7)과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초대 사무국장 당선(‘15.9), IMO 이사국 8회 연속 선출(‘15.11)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ㅇ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15.10),  이사회에 보고하는(’15.12) 등 공식절차를 원활히 추진했으며, 최근 국내 입지도 부산으로 확정(‘16.2)했다.

 ㅇ 조업감시센터 설립(‘14.3), 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14.3) 등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비 불법어업(IUU) 국가에서 해제(‘15.2, 미국, ‘15.4, EU) 되었다.

    * IUU :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등 불법어업의 통칭

나. 수산업 미래산업화로 어가소득증대 및 활력있는 어촌 조성 기반 마련

 ㅇ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수협 역량강화를 위한 수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도 확정(‘15.7)하여 국회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 영어자금 등 금리인하(고정금리 : 3~4%→2.5~3.0%, 변동금리 : 3~4%→1.8~2.8%)

   - 한·중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업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하였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7건 제정(‘13~)

 ㅇ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 등 수산시장 현대화와 수산물 유통·가공 기자재 기술개발(R&D, ‘15~’22, 220억원)을 추진하고, 참다랑어 및 연어 등 고급어종 양식기술도 개발(‘15)하여 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참다랑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완전양식의 초기단계 진입 
    * (연어) 여름철에 가두리 침하(수심 30m)를 통해 낮은 온도를 유지시켜 대량생산 기반 마련

 ㅇ 이와 함께, 수출 통합브랜드 케이피쉬(K-Fish) 마케팅을 중심으로 김, 굴 등 핵심품목의 위생안전 확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핵심품목의 수출을 증대했다.

    * (김) ‘10년 1억불 달성 이후, 연평균 23% 이상의 증가세로 5년만에 수출액 3억불 달성 
    * (굴) 수출액이 전년 대비 55% 증가, 수출액 1억불 달성 

다. 미래를 대비한 해양분야 발전기반 구축

 ㅇ 해양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마리나,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고부가가치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였다.

   - (크루즈, 마리나) 크루즈법 제정(‘15.2) 및 마리나법 개정(’15.7)으로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여 크루즈 국적선사 설립(‘15.12)과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했다.

   - (바이오디젤)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 혼합유로 차량 주행시험(서울-부산)에 성공(‘15.5)하여 해양바이오 에너지 실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6종 → 79종)토록 제도를 개선(‘15.8)하고, 먹는 심층수의 유통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15.5)하였다.

   - (선박평형수)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방안 수립(’13.7)과 한국형 e-Navigation 중장기 로드맵(’15.7)을 통해 관련 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해사규제를 활용한 신산업 시장 선점을 차질없이 준비하였다.

 ㅇ 또한,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13.5), 북극종합정책 추진계획 수립(’13.7) 장보고기지 준공(‘14.2) 등 극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13.9~)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활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ㅇ 지난해 제20회 바다의 날에는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수립(‘15.5)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양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항만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로 물류 경쟁력 확보

 ㅇ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1종 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새롭게 도입(‘15.12)했다.

   * 울산 오일허브항 착공('13.11), 부산항 배후단지(70만㎡) 추가 공급('14.5), 인천신항 개장(‘15.6),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준공(’15.8), 부산신항 2-4단계 착공(‘15.12)

 ㅇ 부산항 및 광양항의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부산북항 재개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 부산항 특화발전 전략 수립(’15.7),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15.12) 
   ** 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시행자 지정('14.7), 동해 묵호항(’15.6) 재개발 협약체결, 고현항 재개발 착공(‘15.9), 부산북항 재개발 부지완공(‘15.12) 등

 ㅇ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마리나, 크루즈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하고,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도 완료(‘15.7)하였다.

    * (크루즈) 부산북항 크루즈 전용부두 완공(‘15.1), 부산여객터미널(’15.8) 및 제주여객터미널(‘15.10) 개장 

    * (마리나) 거점마리나 6개소 중 2개소(안산, 여수)는 협약체결, 1개소(후포) 실식계획 승인(’16.2)

마.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ㅇ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속적인 확대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 달성(‘16.1)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 마산만(‘07년~), 시화호(’13년~), 부산연안(‘15년~), 광양만(’18년~)

 ㅇ 연안 생태계 보호를 위해 ‘13년 이후 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갯벌 자원화를 위하여 순천만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부산 나무섬(‘13.11), 부산 남형제섬(’13.11), 전남 완도 청산도(‘13.11), 경북 울릉도(’14.12), 제주 추자도(‘15.12), 전남 신안 비금·도초도(’15.12)

 ㅇ 심각해지는 연안침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를 새롭게 도입(‘14.8 시행)하여 3개소(강원 삼척, 경북 울진, 전남 신안)를 지정(’15.8)하였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여 2030년에는 해양수산업이 GDP의 10% 수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