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으로의 도약, 해양 르네상스시대를 연다

- 201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는 1월 29일 (금)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양조사 역량강화로 ‘모든 바다 연구시대’를 열겠습니다.

ㅇ 5900톤급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 (‘16.10 취항) 를 활용해 전 지구의 대양 (大洋) 과 심해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사부호는 기존 조사선 ‘온누리호’보다 항해거리는 약 2배 (10,000km → 18,000km) 늘어나고 대형 해양탐사장비의 탑재도 가능하다.

ㅇ 극지연구 범위를 북극해 전역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금년 중에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건조를 추진한다. 이는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강화되어 2미터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행할 수 있다.

ㅇ 또 삼성중공업·포스텍 등 14개 민간기업과 함께 수심 500m 에서 해양 플랜트 설치, 수중터널 공사 등이 가능한 수중건설용 로봇 시제품을 제작한다.

나.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ㅇ 반세기전 ‘65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UN FAO) 에서 어선 실습선 2척 (진 달래호, 개나리호) 을 지원 받았던 우리나라가 FAO 세계수산대학을 유치 (’17.7월 총회에서 확정) 하여 개도국 수산지도자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 특별신탁기금 (’16년 200만불) 을 조성하여 개도국이 이-내비게이션 (e-Navigation) 등 새로 도입되는 IMO 규제를 무리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리의 우수한 항만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등 2개국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 개발사업 * 을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캄보디아 톤레빗 곡물터미널(3억불), 미얀마 띨라와항 3개선석(2억불) 총 5억불 규모

다. 살고싶은 섬?가고싶은 섬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섬 주민 등 어업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업인 안전쉼터를 구축 (최대 20개소) 하고 어업인 도우미 지원 일수도 10일로 늘려 (‘15. 2일) 살고 싶은 섬을 조성한다.

ㅇ 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 * 를 출시하고, 여객선 운임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 승선권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다로 포인트’ (여객선 마일리지 제도) 를 도입하는 등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자유이용권 : 25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

ㅇ 연안여객선 항로를 정비하여 주요 거점을 운항하는 간선망과 거점 인근 지역을 운항하는 지선망으로 구분하는 지·간선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빠르고 편안하게 섬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름없는 230여개의 무인도 중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 (‘16년 8개) 에 대해 ‘이름 지어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무인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드론을 활용해 독도의 3차원 정밀 지형모델을 구축하여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강한 파도로 인한 독도 지형변화를 정밀하게 관측 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라. 우리나라 바다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ㅇ ‘충무공 이순신’과 ‘해상왕 장보고’ 이외에 기념비적 공적이 있는 해양인물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달 이 달의 ‘해양역사인물’을 선정하여 주요 항만시설, 등대, 관공선 등에 이들의 이름을 남기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활용사례 : 남극 장보고 기지, 세종 기지, 충무공 이순신함,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 등

ㅇ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 선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선원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 이다.

가. ‘20년까지 10조원의 항만관련 민자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ㅇ 인천신항 (1,181억원) 과 평택당진항 (980억원) , 부산웅동 (2,514억원) 등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된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 5천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 경제적 파급효과 : ( 인천) 17,038억원, 고용창출 4,316명 / (평택당진) 18,491억원, 고용창출 4,988명 / (부산) 24,049억원, 고용창출 6,442명

ㅇ 부산북항,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등 현재 추진 중인 5개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광양항 제3매립지 개발과 자성대 부두 재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자를 적극 모집할 계획이다.

ㅇ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재개발을 포함한 전국의 항만개발에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매년 약 2.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으로 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ㅇ 호황기에 선박을 비싸게 발주하고, 불황기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하여 선박을 저가에 도입하여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활성화하고,

*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 초기 12억불 규모

** 한국해양보증보험 : 자본금 1,000억원(공공 600, 민간 400) 추가 확보

ㅇ 선사들이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예측하고, 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운임파생상품 거래 등이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바다에서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ㅇ 해양심층수를 먹는 물을 넘어 식품·바이오·화장품까지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창업지원, 홍보와 유통까지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를 강원도 고성에 건립 (‘16~’18) 할 계획이다.

ㅇ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해수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원도 고성군의 20개 기업과 연구시설 2개소에 매년 7메가와트(MW)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 (‘16~’18) ,

ㅇ 제주 시험파력발전소에서 연간 120가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상시 공급할 계획이다.

* 해양에너지 상시 공급가구 : (‘16) 120 → (’20) 3,000 → (‘25) 53,000가구

가. 크루즈?마리나?어촌관광 등을 통해 해양을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ㅇ 국적 크루즈 선사의 선박 확보 등 취항을 지원하고, 국내 항만을 기점으로 한-러-일 관광지를 운항하는 준(準)모항 시범운항을 대폭 확대 (‘15. 2회 → ’16. 12회) 하며 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해 1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 부산 동삼동 크루즈 부두 확대(‘16.9 착공), 평택·포항 국제여객부두 설계 착수

ㅇ 관광·숙박 등 지원시설이 포함된 거점 마리나 항만 1호인 울진 후포 마리나를 착공 (‘16.하) 하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 기준을 완화 (5톤 이상 → 2톤 이상) 하여 마리나업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ㅇ 또한, 해양안전·레저 체험, 어촌체험마을 등을 통해 우리 국민 300 만명 * 에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생존수영 프로그램 등 해양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해양안전·레저 체험(100만명), 어촌체험마을(100만명), 해양박물관(80만명), 해양생물자원관(20만명)

나. 오염된 해역은 복원하고 쓰레기는 처리하여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올해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 동안 폐기물 투기로 오염된 해역 중 자연 복원이 어려운 일부 해역은 준설토를 20cm이상 두께로 덮어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16년 복원대상 : 오염이 심한 배출해역 40㎢ 중 4㎢

* 오염이 심한 동해병 해역의 복원으로 붉은대게 조업재개가 가능할 경우, 연 7천톤의 어획(연81억원)으로 인근 어업인의 소득 증대 가능

ㅇ 또한, 해양오염과 항행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침몰 선박 8척 ( ‘20년까지 32척)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잔존유 제거나 인양 등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전국 연안의 쓰레기를 조사하여 ‘해양쓰레기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 지역별 쓰레기량에 근거하여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ㅇ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 공간 정보를 통합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보전·이용 수요가 있는 해양공간에 대한 계획 (Marine Spatial Plan)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갯벌의 가치는 높이고, 우리바다의 해양생물은 보호하겠습니다.

ㅇ 갯벌을 생태관광과 친환경 갯벌어업 (바지락·굴 등) 을 연계하여 복원 하는 갯벌생태 자원화 시범사업 (순천만, ‘16~’18) 을 실시하고, 복원한 갯벌의 인근 마을을 ‘해양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독도 주변해역에 물개의 먹이생물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갯녹음지역 (4ha)의 성게, 불가사리 등의 생물을 제거하고, 서해 백령도에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물범 휴식데크를 마련하는 등 동·서·남· 제주해역의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 수 회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가. 선박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3인 이상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설비기준을 재정비 하고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ㅇ 연근해어선 (45,830척) 에 대한 불법 증·개축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낚시명예감시원을 임명 (50명) 하여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15.2월부터 11월까지 30,397척 점검(66.3%)하였고 ’16.6월까지 전수점검 완료

ㅇ 선박안전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 1개사를 선정해 국적선급(KR) 1개사가 독점하던 선박검사에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나. ICT를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안전점검결과를 해수부 ·지방청·선박안전기술공단 (KST) 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ㅇ 여객선의 운항정보·여객발권정보·선체도면 데이터베이스 (DB) 를 연계하여 신속·정확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여객대피 및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카페리선 1척에 시범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대

ㅇ 재난발생 시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연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폰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 LTE-M) 을 구축하고, 고가의 항해장비 설치가 어려운 소형선박이나 레저용 보트의 운항을 돕는 해상 내비게이션 해로드 (“海 Road”) 앱을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나갈 것이다.

*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만 가능 → 아이폰용 운영체계까지 확대

ㅇ 또한,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탐지범위를 현재 연안 50마일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가능하게 하여 선박위치 추적 범위도 7.7배 확대할 계획이다.

다. 국민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여객터미널 내에 해양안전체험 전시관 설치와 해양안전체험관 (경 기도 안산) , 국민해양안전관 (전남 진도) 건립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ㅇ 선사 경영진, 다중이용선박 소유자에 대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350명) , 중·소형 내항선 운항자 대상의 방문 · 순회교육 (4만7천명) 을 통해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확대 (1회→2회) 하고,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지난 1월 14일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보완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아래 주요 과제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가. 양식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여 부실 양식어장을 정비하고, 어촌계 소유 양식면허에 어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여 외부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양식업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메기 등 내수면 어종의 생산 확대와 유통을 위해 충북 괴산에 대 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전문 유통?판매센터 설립 ** 도 추진할 것이다.

* 충북 괴산(‘14～’16), 전남 화순(‘15～’17) 추진 중, 2개소 추가 지정(∼‘19)

** (시설) 부지 3천평, 건축면적 2,750평, (예산) 200억원, (사업기간) ‘16～’18

나. ‘어장에서 밥상까지’ 수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ㅇ 패류 생산해역의 위생조사 빈도·항목 등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생산해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제의 중점관리 품목을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수산물 인증제도를 ‘우수 수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홈쇼핑·G마켓 등 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정보공개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트롤어선 등 자원남획 가능성이 높은 어선은 국가·지자체가 직권으로 매입·폐기하는 직권감척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ㅇ 불법어업으로 허가 취소 시 2년 범위 내 (기존 1년) 에서 재허가를 불허하고, 어업허가 심사·평가를 통해 어업허가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상습 불법어업자는 퇴출하고 수산기술자 등에 신규허가를 발급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 (Ghost fishing) ’ 피해 (연간 3천억원 이상) 를 방지하기 위해 어구인증제, 어구 및 폐어구 신고제 등을 도입 하여 어구를 생산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위와 같은 해양수산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74개 연안 시·군·구 등 지자체별 해양수산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입국(立國)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2030년에는 해양수산업이 GDP의 10% 수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